『유치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아·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Ⅰ		제도 개관

‘유치원안전사고’란?

❍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유아·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및“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 유치원의 교육과정 또는 유치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유치원의 안팎에서 유치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원 및 유치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유치원 체류시간

• 유치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유치원에 있는 시간

• 유치원장이 인정하는 체험,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유치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유아·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질병

※ 유치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 학교·유치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란?

❍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적인 손상을 끼친 유치원안전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을 받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사고 이전의 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함

❍ 심의를 통하여 유치원안전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료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알리고 해당 치료비용을 부담함

Ⅱ		지원 범위 및 심의 기준

지원 범위

❍ 대상 : 유아·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혹은 그 가족

❍ 기간 : 1년 이내, 연장 신청 시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 내용 : 교육감 지정 치료 담당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부담

❍ 절차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심의 기준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정도

- 학교안전사고의 심각성, 중대함(사망, 후유장해 여부) 등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 피해자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및 연령

- 피해자의 가족이 신청인일 경우, 피해자와의 법률상·사실상 신분관계, 동거 또는 피·부양 관계 등 고려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시행의 적합성

- 현재 심리 상태(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 및 정신적 외상의 존부

- 학교안전사고와 증상 간의 인과관계

- 상담 및 심리적 치료로 인한 증상의 호전가능성

Ⅲ		업무처리 및 신청 절차

학교·유치원 업무처리 절차

❍ 사고발생통지

- 유치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

학교안전사고 발생	→	학교안전사고 조사	→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후 학교, 유치원장 결재
학교, 유치원		학교, 유치원		학교, 유치원
				↓
학교안전사고 접수	←	학교안전사고 심사	←	사고발생통지서 통보
공제회		공제회		학교, 유치원

- 사고가 중대할 경우 사고발생일지, 응급처치기록일지 등 사고 관련 기록 작성 후 보관 요망

- 사고 이후 피해자의 출결상황(학생일 경우), 근태(교직원일 경우) 등 일상생활의 수행 여부를 파악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함

❍ 치료 진행 및 공제급여(치료비) 청구

-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치료 진행 안내

- 자세한 공제급여 청구 절차는 공제회(☏1670-4972)로 문의

❍ 피해자에게 제도 안내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거나 피해자(혹은 보호자)를 통한 치료 지원 문의가 있을 경우

- 신청 절차, 지원 범위, 치료 담당기관 등의 내용 안내

지원 신청 절차

❍ 구비서류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1 참조)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본인이 아닐 경우)

-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 유치원장 의견서 (붙임 2, 차후 공제회 요청 시)

- 기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결과서·상담기록 등)

❍ 신청 절차

지 원 신청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발송	→	접수 및 지원여부 심사	→	지원 대상자 확정	→	지원여부 결정 결정내용 통보
		학부모, 학교		공제회(자문위원회)		교육청		공제회
비용청구		비용청구서 및 치료비영수증 발송	→	접수 및 지급여부 심사			→	지급여부 결정 결정내용 통보
		학부모, 학교		공제회				공제회

❍ 신청 시 참고 사항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연 6회 개최)에서 지원 여부 심의

- 자문위원회의 진찰 및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음

Ⅳ		기타

❍ 제도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1670-4972)

(붙임 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연장] 신청서
(앞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공제자와의 관계
공제가입자	유치원명
	유치원장
	주소
피공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사고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관련자 소속		성명
	사고경위 및 내용
구비서류	뒷면 참조
본인은 신청에 따른 지원․연장 절차에 관한 사항과 별지1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쪽)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 및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서류 외에도 학교안전사고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 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연장) 심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지원신청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4 제4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필수) 2. 국가자격 임상심리사(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서 ․ 상담기록(선택)
연장신청				1.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담당 의사 또는 상담사의 소견서 및 치료 경과 기록(필수) 2. 상담사에게 치료받아 왔던 경우, 별도의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 ․ 연장 대상자 심의 및 의결		→	지원 ․ 연장대상자 해당 여부 확정		→	통보
	학교안전 공제회		자문위원회			교육청			학교안전 공제회

(별지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써 이에 의거, 피공제자 본인(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공제회에 두고 있는 상담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위한 필수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본인(또는 대리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심의에 있어 소명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제회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자문위원회 심의 업무(자료검토, 검사, 진찰 등) 처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 개인정보 등(성명,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 기왕 진료내역(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과거 진료내역, 학교건강기록부, 보건일지 등)

- 기타 관련 의료 및 상담기록(의사소견서, (장해)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영상진단자료(X-Ray, CT, MRI 등), 상담기록지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구인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

2. 본인은 위 1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에서 소명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 2)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위한 유치원장 의견서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의 견	(학교 파악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내용 등)
작 성 자		연 락 처
사고통지번호
붙 임 서 류	※ 학교안전사고 경위 증빙서류 예시) - 보건일지 사본 - 교사 심리상담 기록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