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법 제 6 조 제 1 항	제1호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제2호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 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X	O	X	O	「총포·도검·화약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5호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X	O	X	O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사업장 규모 고려
	제7호	폐기물처리/폐수종말/축산폐수 배출/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제8호	가축사체/가죽가공처리시설	X	X	X	X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9호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X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X	O	X	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1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X	O	X	O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호	호텔/여관/여인숙	X	O	X	O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14호	당구장	O	O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헌재결정(1997.03.27)반영
	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	X	O	X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포함
	제16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O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7호
	제17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 대학은 제외(2008.08.04)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19호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여성가족부 고시(2013.08.13)
시행령 제 6 조	제2호	만화가게	X	O	-	-	「청소년보호법」
	제3호	무도학원 및 무도장	X	O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 및 무도장.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정화구역에서의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제4호	노래연습장업 시설	X	O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X	O	-	-	「담배사업법」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O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
범례		X : 절대금지시설, O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