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ㆍ제빙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로 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서울시는 도로 총연장이 8,142㎞에 달해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 따라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적인 제설작업체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실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역할 분담 내용은
▶ 주요도로(차도)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 보도ㆍ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내용은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 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전체)
- 이면도로 : 주거용 건물은 주 출입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고
비주거용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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