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되는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유치원, 초등학교 및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증기탕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한편,
학교용지선정자가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평가서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환경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중 한국교육개발원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소관법령정보에 게재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설립예정지의 경우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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